일본이 말하는 한국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 (feat. 안심대출)

1) 안심대출이란?

기존의 이자만 내는 거치식+변동금리부 대출을 분할상환식+고정금리부 대출로 바꿔주는것

2) 이 정책을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비중이 75%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음 (미국은 15%)

따라서 정부는 2017년 이 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목표를 공표함

3) 채무자에게 생기는 변화

자료 - LG경제연구원

기존에 이자만 내며 버텨오던 채무자는 이번 안심대출로 변경하면서 안갚던 원금까지 갚아야 함

따라서 금리는 더 낮춰지지만 선택 만기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많게는 300%이상 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게 됨

안그래도 돈없다고 소비 안하는데 월 대출 상환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는 더 줄어듬

4) 그래서 누가 혜택 받을수 있나?

자료 - LG경제연구원

저소득층(1분위)은 이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상태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안심대출로 갈아탈수도 없고

여유가 있어 50%~300%가량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수 있는 고소득층(5분위)만 전환 가능할듯

결론

대다수 채무자에게 실익은 별로 없는 정부와 금융권의 지표 마사지를 위한 정책

IMF 하루 전날까지도 괜찮다고 하던 놈들임

이건 안심대출이 아니라 정부 믿다가 등쳐맞는 등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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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조합한 내용입니다. 

알아서 걸러 듣는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