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CODE & GUIDE 란?

`,.' 2015. 2. 5.

KOSHA CODE

선진 각국의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을 KOSHA CODE라 하며, 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지침입니다.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법령 중심의 CODE 개발보다,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KOSHA CODE 와 KOSHA GUIDE에 대한 Q&A

KOSHA CODE 및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KOSHA CODE 및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KOSHA CODE 및 KOSHA GUIDE의 차이점은?

KOSHA CODE는 기존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보충 설명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이며,

KOSHA GUIDE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사항보다 선진(고급) 기술이 있을 경우 제정하여 사업장에 신속하게 보급함이 목적이며 KOSHA CODE 보다는 좀 더 상세한 기술지침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시 :

KOSHA CODE E-9-2007 : 접지설비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규칙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의 규정에 의거 접지설비의 공사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KOSHA GUIDE E-9-2009 : 접지도체의 건전성 검출 및 감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접지를 하여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보다 접지상태의 건전성과 접지저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좀 더 안전한 감전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안전보건기술지침 번호부여 및 분류기호

번 호 부 여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분 류 기 호

분야별 및 업종별 분류기호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안전설계지침 : D

2. 공정안전지침 : P

3. 화재보호지침 : F

4.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 : O

5. 기계일반지침 : M

6. 전기․계장일반지침 : E

7. 시료 채취 및 분석지침 : A

8. 작업환경 관리지침 : W

9. 건강진단 및 관리지침 : H

10. 건설안전지침 : C

11. 안전․보건 일반지침 : G

12. 조선․항만하역지침 : B

13. 화학공업지침 : K

14. 리스크관리지침 : X

기술지침 제정업무 추진흐름도

분야별 제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