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국내 총생산이란 무엇인가? (국민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국내 총생산)

(1)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①의미：한나라의국경안에서일정기간(보통1년) 동안에새로이생산한재화와서

비스의가치를금액으로평가하여합산한것

②계산

 -외국인을포함하여국내에서생산된재화,서비스의가치를화폐액으로환산하여합산

 -새로이생산한가치(부가가치)를합산, 즉중간생산물을제외한최종생산물가치만

합산

(2) 국내총생산(GDP)과국민총생산(GNP)

①국내총생산(GDP)：외국인을포함하여국내에서생산한가치를합산

②국민총생산(GNP)：국내외에서내국인이생산한가치를합산

나라마다 왜 국내 총생산이 다른가? (각국의 국내 총생산 비교)

(1) 국민경제활동의지표로서국내총생산

①국내총생산의크기로그나라의경제력평가

②1인당국내총생산의크기로그나라국민들의생활수준평가

③국내총생산은각나라의자연자원, 총인구, 축적된자본, 기술수준등에따라차이가 남

(2) 국내총생산의한계

①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재화와서비스의가치는추계에서제외됨

②국내총생산의증가와국민복지수준의향상이반드시비례하는것은아님

③환경오염과같은생산활동에따른부작용을고려하지못함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경제 성장과 경제 성장률)

(1) 경제성장

①의미：생산능력의확대, 즉한나라의경제규모가커지는것→국내총생산의증가

②경제성장의결과：새로운일자리의창출, 소득의증대

(2) 경제성장의측정

①경제성장률(금년의국내총생산이전년도에비해증가한정도)로측정

②물가상승분이반영되지않은실질국내총생산으로계산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노동, 자원, 자본, 기술 등)

(1) 자연자원의풍요도

①풍부한자연자원은경제성장에유리한조건

②중동산유국들의경제성장배경

(2) 노동력의양과질

①인구의크기, 교육이나훈련을통한노동의질적수준에의해좌우됨

②우리나라경제성장의주요요인

(3) 자본의형성과축적

①생산설비의수준은노동의생산능력에큰차이를가져옴

②많은후진국들은자본의형성을위해저축강조

(4) 기술의진보

①최근산업구조의고도화에따라그중요성이더욱강조됨

②선진국들의경제성장의주요요인

(5) 기타：기업가정신, 정부정책이나법률등사회제도와사회적관행, 노사관계등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경제 성장률의 추이와 그 배경)

(1) 고도의경제성장

①1950년대전쟁의폐허속에서일어나1960년대이후고도의경제성장이룩

②1962∼1997년사이에연평균8.2%의성장률기록

(2) 고도성장의결과

①긍정적결과：경제규모의확대, 국민생활수준의비약적향상

②문제점：수출환경, 국제유가등과같은대외경제여건의변화에민감

(3) 1997년말외환위기

①1997년말의경제상황：1997년말외화부족으로인해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지원을받게되고, 극도로경제가침체됨

②외환위기의원인：정부의외환관리실패와관치금융, 기업들의방만한차입경영,

경제전반에걸친고비용 - 저효율구조등

(4) 우리나라경제성장의과제

①안정적인경제성장의추진

②저비용 - 고효율의경제구조로전환

정부는 왜 경제활동을 규제하는가? (정부의 경제 활동 규제 이유)

(1) 시장실패

①의미：시장이자원의효율적인배분에실패하는현상

②양상：독과점의횡포, 환경오염, 공공재의생산부족등

(2) 정부의개입과규제

①목적：시장실패의해결

②규제내용：환경보호를위한규제, 공기업을통한독점사업운영(특히공공재), 독

과점과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등

③인.허가제도：특정산업에있어서특정업자에게만인.허가→기업간과도한경쟁

방지, 자원의효율적이용, 공익증진, 전략산업육성

정부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다. (정부 규제 완화의 효과)

(1) 정부실패

①의미：지나친정부의개입과규제에따른경제의효율성약화와부작용

②양상：기업경쟁력약화, 기업과정부의유착, 관료집단의이기주의와부정₩부패등

(2) 규제의완화

①정부규제가자원배분의효율성이나공익의증진과관계가없다는주장이제기됨

②1980년대이후세계적으로규제완화추세→국민생활과기업의자율성보장

③민간의능동적참여와자발적창의실현→지속적경제성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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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높다고 잘사는 것은 아니다

GDP가 높으면 잘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잘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1만 5,000달러 이상 높긴 하지만, 물가나 세금 수준이 훨씬 높다.

여기에 빈곤층과 실업률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양한 경제 조건들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1인당 GDP 격차큼 잘산다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적으면 1인당 GDP는 높게 나타난다

1인당 GDP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만으로 잘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1인당 GDP의 증가에 따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