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심화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심화하고 있다

거기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다가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있다.

가계불평 등 심화

한국은 계층 간, 나이 간, 나이 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거다. 얼마 전에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하나에서 한국의 임금 지니계수가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숫자는 맞아. 한국의 임금 지니계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이건 한국이 평등해지는 게 아니고, 고령화 사회로 노인계층은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으므로 점점 평등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다. 소득 지니계수가 내려가는 건 급속한 노령화 진행이 원인이지 한국이 평등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가장 쉽게 나타내는 지수는 바로 자산 지니계수다. 소득은 월급이라면 자산은 재산이다. 이 자산 지니계수는 매년 악화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말이다.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 극심화, 실소득대비 이자 비중 극심화 전체 GNI 중 임금 대비 자산의 이익률 (너희 임금이 아닌 자산이 가져가는 비중) 상승이 많다. 지금 한국 사회가 왜 더 쉽게 분노하고, 다이나믹함 이게 바로 장기적인 침체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사회의 무의식적 표출이다.

 

고령화 심화 / 인구비중의 파괴

난 이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 5인의 경제학자 대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 이전부터 한국이 일본의 인구비중을 상당히 닮아 따라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연금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아까 나이별 나이 내 불평등 심화라고 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층들은 시간이 가면서 노년계층의 부담을 더 짊어지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비정규직으로, 안정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미 자산이 있는 소수의 고령 자산가와 엄청난 불평등을 보인다는 거다. 그럼 나이 내 불평등은? 말 그대로 노인계층에서의 불평등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지? 이게 퇴직하고 자산이 없는 대부분 노년층이 정말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다 자살을 택하는 거다 그리고 노년계층의 소득은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없다기보단 퇴직했으니) 이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할 거고. 아까 내가 일본이랑 많이 닮았다고 했지? 최근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말이야. 그런데 사실 한국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까놓고 말해서 일본의 노년층은 자산이 많다. 전체적으로 말이야. 일본은 연금도 잘되어있고, 사회안전망도 좋다는 거다. 물론 일본의 노인들이 그 많은 돈을안써서 마치 고정된 자산과 같이 되어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지 않겠느냐. 그렇기에 정말로 한국 노인계층 (자산가 노년계층은 1%, 아니 5%도 안 돼.)에 대한 복지를 해야 한다. 시발 그런데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마저 회수했지. 이거 진짜 나쁜 짓이고 뭐고를 떠나서 국가 경제적으로 악수가 되는 거다. 노인계층 그냥 폭삭 무너지면, 그 똥 다 젊은 세대로 가는 거다. 그럼 인구비중의 파괴는 무엇일까? 너희도 다 잘 알고 있는 저출산이지. 서울시만 해도 10년인가 전보다 현재 학생 수가 100만 명이 줄었다 백만 명이다. 서울만 해도 이게 상상이 감? 이거 진짜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프랑스나 선진국들은 돈 줘가며 애 낳으라고 하고 있지. 우리나라 그런 거? 하면 좋지. 그런데 국가한테 바라지 말라고 그럼 젊은 계층도 똑같이 하지. 나 결혼 안 해. 애 안나·현재같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기업 간, 기업/가계 불평등 심화

그럼 볶지 말고 하나 더 얘기해보자. 바로 기업 간/ 그리고 기업/가계 불평등 심화다. 난 아직도 한국에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ECD에서 정부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제일 낮은 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이다. 멕시코는 젊은 계층 비중이 높을뿐더러 사회 안전망은커녕 사회 치안도 제대로 안 된 나라다. 그래서 최소한 한국 엘리트들이 물고 빠는 미국 정도는 가야지 지금의 2.5배다. 미국이 아마 맞을 거다. 그래 사실 이런 복지 하려면 더 걷어야지. 맞아 세금 필요해. 하지만 한국사회가 세금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세금 올리자는 말을 못한다. 대상은 그냥 5분위 자산 계층과 대기업이면 되지 말 말이야 너나 나나 거지들은 증세 안 되는데, 복지엔 세금이 필요하고, 아직 한국은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국민 의식적으로 증세가 힘들다. 그럼 복지인 재분배 정책보다 처음부터 분배를 잘하면 되겠지. 이게 사실 복지보다 더 좋은 정책이겠지. IMF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는 확 달라졌다. 그 엄청난 분량을 여기서 다 말하기는 힘들고 우선 기업구조만 보자. IMF 이후, 수출중심형 경제답게, 수출 대기업들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IMF 이후 가계 부채는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빚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 물론 빚이 없다는 게 좋은 거 같지? 빚이 없다는 건 그만큼 투자도, 부채에 대한 이자로 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산을 바탕으로 저축(자산투자)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지. (이건 정말 일본이랑 똑같다. OECD에서 기업의 저축률이 가장 높은 게 일본이고 그다음이 한국이다.)결국은 IMF 이후 삼 전 현대차 같은 회사들은 몸집도 커지고, 그 체질도 강해졌지. (삼 전 현대차가 우리 다 죽어가라고 했던 08년도 금융위기도 환율과 세금 등 국가보조가 있었지만, 그냥 게네가 세서 이전보다 수익은 더 올라갔었다.) 한국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를 훌쩍 넘는 건 알고 있지? 이게 무슨 말 이느냐 하면은 게네들이 돈은 줄어라. 많은데 이걸 투자 안 하고, 감추어 놓고 그냥 자산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거다. (일본의 장기경제 침체가 바로 이 때문이다.)이게 일반적인 구조가 아닐뿐더러, 국가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왜 쟤네만 돈이 많을까? 그건 쟤네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 주기 때문이지. 누구한테??

자영업 비중

자영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건 IMF 이후. 한국은 선진국에서 이탈리아/대만 다음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다. 최근에 줄어들긴 했으나, 이건 자본의 자영업 산업 진출로 망해 떨어져 나간 거지, 다른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으로 이전된 게 아니야 그럼 IMF 이후 왜 자영업이 매우 많아졌느냐. 이건 무슨 국가 전략이 아니고 그냥 잘리고 나서 할 거 없고, 사회안전망(재취업 도움이라던가, 실업수당 등등)이 없으니 진짜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선택한 거다. 그래서 중소 상표 인지도가 센 이탈리아라던가, 가족경영(작은 식당이라도)이 많은 대만과 같이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그냥 그때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생긴 참혹한 시한폭탄이다. 자 이렇게 자영업 비중이 큰데 말이야. 요즘 가면 갈수록 자본들(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고 있지? 더군다나 경제 침체이니 장사는 안되고, 빚은 늘어나는데, 결국 세계 경제의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의 결과로 이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결국, 자영업자들도 다들 죽는소리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지. 창조경제로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비중을 높여나가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몰릴 텐데 노동시장 유연화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여 나가는 건 실업해도 사회안전망이 받쳐주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월급 받고 대우받아야 하는 거지 한국과 같이 멕시코랑 사회지출을 비교당하는, 비정규직은 월급의 1/2도 못 받는 한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냐? 이거 말고도 하우스 푸어. 오해는 하지 마라. 난 집값 올리자고 하는 거 아니다. 집값은 조선·중앙·동아일보, 정부가 아무리 뭐라 해도 떨어진다. 내 말은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빵빵 터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다. 시발 가계부채가 이 지경인데 정부는 LTV DTI 비중 낮추면서 빚 더 내서 부동산 사란다.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는 곧 기준금리가 자의든 타의든 올라야 하는 가능성이 크면 난 지금 내 성능 달리는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만으로도 이 정도로 썼다.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고 그렇기에 여기서 복지 및 분배(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펴야하는거다. 돈 필요하면 고소득 / 자산계층에게 더 걷을 여유도 있고, 대기업에는 더더욱 큰 여유가 있다. 만약 증세가 싫다면, 대기업에 원래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몫을 제대로 주라고만 하면 된다. 

내가 빨갱이 같으냐? 복지 병에 걸린 좌파 추종자 같음?이건 좌우를 떠나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이거 해결 못 하면 진짜 너나 나나 그냥 일본과 같은 경제 장기 침체를 뜬 눈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겪는 거다. 긴 글 읽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든, 고마운 거고. 만약 나와 생각이 같다면,혹은 자신의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나의 글을 읽고 나와 같은 결론에 닿았다면, 이글 언제든 어디에든 공유해도 좋다.난 한 사람이라도 많이 이 글을 읽어줬으면 한다.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