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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토지에 문화재 나오면?

`,.' 2023. 5. 30.

구매한 토지에 건물 올린다고 삽을 떳는대 문화재가 나온다면 어떨까?

나한태 돈이라도 줄까? 현실은 어떨까? 본인 금액으로 문화재 발굴해야 하고 문화재청에서 검사 들어온다 땅의 소유자는 나지만 문화재 나오면 국가꺼다 보상금은 과연 얼마 줄까? 발굴된 문화재 평가액에 따라 다르다, 공사비용은 몇천으로 더들고 많이 받아야 백만원 정도 받을 수도 있다 (20년에 법 제정함, 지표조사 만 지원해줌, 발굴비용은 땅주인이 내야함)

그래서 땅파다가 녹슨 쇠조각이나 파편 나오면 몰래 버리거나 소각하는게 국룰이 됨, 구매한 땅에서 문화재 나오는순간 주변땅도 같이 나락감, 지뢰 보다 무서움, 문화재보호법을 읽으면 느낌이 온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하고 발굴할 의지가 없다

구매한 땅에서 문화재 나온다?? 알아서 잘 처리하길 바란다 참고로 땅파다 문화재 나오고 신고 않하면 벌금 있다고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

 

문화재보호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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